한미FTA, ‘자유화 광신도’들이 불러온 망령
기술수준이 낮을 경우, ‘보호해서 키우자’고 하는 게 상식입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겠지’ 하는 식으로 무조건 문부터 열고 보자는 자유화 광신도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몰상식한 주장입니다.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재현됐습니다.
그 말씀은 (중략)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영화를 안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한국 영화계가 미국 소비자들이 볼 만한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김종훈 한미FTA 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하면 점점 약자에게 냉혹한 사회로 변해갑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냉혹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 즉 보호를 통해 장래 성장할 수 있는 부문에까지 냉혹하게 됩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 국가는 현대자동차에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 지도를 ‘명령’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도 사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유화 개혁은 그 명령을 취소하고 재벌에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의 파탄 상황이 왔습니다. 재벌과 경제지표만 저 혼자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미FTA는 1990년대 이래 자유화 기조를 계승합니다. 1990년대 이래 우리가 당한 건 중소기업 괴멸, 민중생존권 파탄, 경제 활력 저하, 내수 실종, 양극화, 지방공동화, 사회적 혼란과 고통에 따른 정치적 우경화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얻은 건 사상최대의 수익을 얻는 재벌과 은행, 그리고 그들을 점령한 외국자본, 공허한 경제지표입니다.
개방으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유통업에선 자영업자들, 기존 유통업자들, 그 안에서 물건을 팔아 생존하던 중소기업들이 모두 괴멸한 대신 재벌 대형 유통매장과 그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상황을 좋다고 인식하게 하는 모종의 사고방식, 한국이 지금 쇄국상황이라 더 개방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힘입니다. 광신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April 4th, 2007 at 5:45 PM
아니..이게 무슨 소립니까…말이야 다 맞지만 말이 맞다고 옳은거는 아니죠. 저는 한·미FTA 정말 찬성하는데…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 드리기를…
April 5th, 2007 at 12:38 AM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pril 5th, 2007 at 1:50 AM
꼭 FTA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치적인(국제정세) 상황이 내재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April 5th, 2007 at 11:06 PM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섬칫하군요. 영화가 무슨 전자제품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April 6th, 2007 at 1:48 AM
개인적으론, FTA자체엔 반대했지만 결과는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아직 다른 나라들이(특히 중국 같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셈이다. 섬유/자동차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의 관세가 없어졌으니.. 그리고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도 흡족할만한 결과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만, 난 이정도 결과라면 만족한다.
April 6th, 2007 at 11:03 AM
우리집은 화훼업하는데, 과연 FTA 결과가 흡족할만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너는 흡족한가보다?
April 7th, 2007 at 5:01 PM
컥…딜리아님…그렇게 무섭게 말씀 하시면…. 시간이 없어서 못쓰겠네요. 나중에 블로그에다가라도 써 올리겠습니다.
April 9th, 2007 at 2:12 AM
물론 전부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 미국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고 한다.
April 9th, 2007 at 12:20 PM
나는 한미FTA는 만족 불만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사의 문제지.
April 9th, 2007 at 12:22 PM
일단은 미국과 FTA를 맺었던 타국가들의 실폐사래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그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FTA를 맺으로 생기는 거슫ㄹ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생기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미국은 저 FTA를 가지고 우리측에게 다른것들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 요구할 것들을 정할필요가 있는데;;
지금 무서운건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에 따라 “하잇~” “아하 아하~” 하며 움직이는 일부 정치세력이 문제라고봄.
April 9th, 2007 at 10:16 PM
우리 나라 국민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축구 경기를 볼 때 자신이 축구 해설위원인 줄 알고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정치를 하면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라고 한다. 생존이니 뭐니 하면서 추상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정확히 너희 집이 어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선 우리가 손해를 봤다, 라고 해야 내가 납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말한 것도 이론상으론 어디까지나 전부 옳은 말이지. 단, 그 범위가 우리가 입는 손해해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모두 맞는 말처럼 보이는 이유 같다.
April 9th, 2007 at 10:43 PM
그건 축구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네가 말한 것도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 역시 내가 한 말도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온 국민은 정치 이야기를 해도 별 의미 없다는 거지. 과연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이 정치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일까? 그건 요구일 뿐이야.
뭐라, 이론적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만들은 나보다 글 훨씬 더 잘쓰고 FTA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다른 사람들의 글을 빌려도 충분하다 못해 넘칠 것 같다. 넌 읽는 속도도 빠르니까 다 읽어봐라. 바쁘면 강조한 글이라도.
April 10th, 2007 at 2:10 AM
우리가 아무리 썰을 풀고 FTA에 대해 떠들어봐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한정되어 있는데 뭘. 사실 맘에 안 드는 정치인 시원하게 씹는 것 외에 그닥 의미는 없지. 국민 전반적 정치 의식의 성장? 말은 좋은 말이지. 하지만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으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던가, 아니면 비슷한 사상을 가진 정당에 표를 던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정치 참여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에겐 없는 정보도 얻을 테니 속사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겠지.
저 글들 모두 다 읽어봤는데 수치 비교를 해놓고 손익을 분석해놓은 글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제약이 피해를 입을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엔 주목할 만한 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인데? ‘어거지 떼쓰기’가 아니시라는 글이 더 어거지 같아 보인다.
April 10th, 2007 at 2:42 PM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주장은 더 많은 반대 주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 씹는 의미가 아니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너는 정치 얘기할 때는 그저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 씹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나 역시 이 포스팅을 올린 이유는 누군가를 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미 FTA의 심각성을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저지하는 정치적인 참여를 했으면 해서였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참여의 한 방식일 뿐이지. 나는 분명 중학교 때 이런 식의 의사 표현 또한 중요한 정치 참여 방식의 하나라고 배웠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가 이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역시 가정에 불과하다니까? 당연히 수치 비교는 아직 불가능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난 이미 저정도 에측이면 충분히 근거도 있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거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득보다 오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너 역시 대답해줬으면 한다. 예상되는 피해량보다 이득량이 수치적으로 얼마나 더 나은지를.
나야말로 네 논리가 더 떼쓰기 같다. 분명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 몰라, 몰라! 그래도 난 납득 못해!”라는 식이잖아? 그런 식이라면 나 역시 네 주장이 말같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온다. 네가 남에게 객관적 수치 비교를 요구하기 전에, 너 먼저 그러한 수치 비교를 근거로 제시해줘.
April 11th, 2007 at 4:16 PM
전 왠지 ‘강성룡’이라는 님의 말씅이 더 끌리는 군요. 딜리아님, 아니지 홍민희님께는 죄송하지만… 차후 블로그에다가 의견을 올려야 할 듯 합니다.
May 8th, 2007 at 8:15 AM
한국은 일본식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가다가 IMF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역 장벽을 만들어 놓고 2%정도 제품질이 떨어진 물건을 국내 소비자가 더 비싸게 구입을 하게하고 그 자금으로 싼값으로 해외로 보정된 제품을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라고 가정 합시다. 가장 큰 소매 시장인 미국에 혼다나 도요타등 다른 자동차회사의 차와 비교적으로 질이 떨어지거나 질이 비슷하더라도 브랜드 내임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사의 같은 기종의 모델보다 더 싸게 내놓고 또 그 가격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대나 삼성같은 경우는 예전의 싸고 좋은 제품 혹은 신문 전단지에 껴있는 미끼 상품만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중고급적이고 중산층 혹은 그위에 어울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매이킹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지만 현대는 그렇지 못하지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급 (혹은 최신)기술과 고급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홀려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제작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FTA가 필요한 것입니다. FTA신봉자는 아니지만 한국 산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